안녕하세요.

찾아가는변호사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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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즐겨찾기도 아청법 위반 영상 소지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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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청법이란?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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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질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.

최근 n번방 사건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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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청법 위반 영상을 소지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가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.

즐겨찾기도 영상 소지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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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사례를 확인해보시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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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들 예상 하셨겠지만 동영상을 보유한 것이 아닌 즐겨찾기를 해둔 상황이기에

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

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결국은 링크 자체가 영상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지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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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변호사들 오늘의 사례였습니다.